특검 공소취소권 헌법소원

“그니까 여러 부담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기자 회견에서 공소 취소 얘기도 하고 뭐 연인원 얘기도 하고이 주요한이 자리에서 수차례 말씀드린 주요한 두 가지 의지에서 굳이 입장 표명까지 했는데 지금 이 조작기소”

“다 걸러지지 않을까요? 어,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걸러져 가지고 그 공소 기각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검찰이 아, 이거는 해도 너무 해네. 해도 너무 했네. 자기들 같은 검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근데 이제 그때 그냥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으로 이제 막 발의했었으면 아마 그때 발 바로 국회 통과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욕심이 과했던 거죠. 공소 취소 넣는 바람에 급 브레이크 걸려 가지고 그냥 몇 달”

“국회 만들어 달라고 했던 법은 아니고 지난 저도 이제 그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 조사 특위 위원으로 한다고 같이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한번이 한 달 동안이”

“지금이라도 추진을 하는 게 이런 거는 뭐 여론과 관계 없이 억울한 일은 풀어야 된다. 저는 조작 기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부가 할”

“대통령님 말씀 그대로 그 잘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이해하면 되죠. 대통령님께서는 뭐 공소 취소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라고 국회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사실 억울한 조 어 조작 기소들이”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요. 사건 중심으로 보면 안 되고 행위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장동 사건, 뭐 대북 송금 사건 이것을 다시 수사하네. 이렇게 하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증거 조사에”

“저 개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특검의 목적은 조작 기소 여부.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여부를 밝히는 특검입니다. 음. 그러면 그것이 밝혀졌다는 전제하에 조작 수사 조작”

“그니까 공치모 같은 경우에 저도 처음에 생겼을 때 우려하는 부분이이 부분은 완전히 정확하게 똑같았거든요. 저 부분을 부각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저것만 보여요 사람들이. 근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