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그 기본 주택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음.이 음.이 기본주택이 뭐냐면 경기도지사 때 이 시도하려고 했던 건데이 말하자면은 네.”

“그리고 강남에 100억짜리 집에 살면 거기에 있는 인프라와 사회적인 그런 걸 다 누리잖아요. 그럼 보유세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 상식이죠. 이거는. 이거는 상식의”

“일단 공정성에도 안 맞죠. 그러니까 한 달에 열심히 해서 300만 원 버는 사람은 80만 원 세금 냅니다. 그죠? 유리지갑입니다. 어, 근데 한 20억 주 아파트 샀는데 40억 되면”

“예. 음. 저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뭐 이게 자산의 격차를 만들잖아요, 부동산이. 그래서 그냥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만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사 놓고 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자산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계속 갖고”

“네. 어 정부가 새로운 세제 개편안 발표한지 29일 만에 유턴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종 발표를 했는데요. 뭐 일단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만 살펴보면 실거주 1주택자 예정대로 기본 공제가 12억에서”

“자, 그래서이 이거 또 화내야 될게. 또 하나 남았네. 아이고, 또 있나요? 아니면 민주당에서 내가 모두에 말했듯이 민주당이 도대체 이게 우리가”

“이게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이게 무슨 정부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세제 정책을 1년을 내다보는 세제 정책을 29일 만에 뒤집는게 어딨습니까 도대체? 음. 그래서 한결에 저도 기사를 보고”

“그니까 1가구 1주택 비거주를 어떤 그 대상으로 삼았을 때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제도는 간명하고 이게 간단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집은 여기다 마련했는데 이게 장애학교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예, 정말 안 하느니만 못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예. 이렇게였으면은 시작은 말이라도”

“개인 자산 형성과 관련된 ISA 제도도 원래대로 돌렸다고 하던데 이게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국민들께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마지막 뉴스는 김승원 벼르는”

“예. 근데 이게 장기 거주 특별 공제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부 공동명의일 때 왜 다주택자로 정의가 내려지느냐. 약간 이런”

“제가 망치와 머루가 있지 않습니까? 음 머 위에 새를 올려놓고 망치로 계속 때리잖아요. 제가 제 북에도 이제 그런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유세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그 관점으로 보면 어 내가 내 집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매년 어 아주 큰 돈을 내야 되면 그게 소유입니까? 아니면 월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