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민주당 토론

“이런 건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내 TF가 지금 만들어져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청문회가 열리면 결국 이제 인사권자의 결정에 의해서 법무장관이 저는 돼야”

“아 뭐 그런 의미도 있겠고 일단 이제 정성호 장관이 국회 돌아왔으니까 이제 공 그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완할 것이고 어떻게 또 분위기 잡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전”

“그리고 지금 그걸 그냥 핑계로 그동안 손보고 싶었던 사람들 손보는 지금 정치적인 당리 당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것부터 좀 먼저 저는 이래야 된다고 봐요. 먼저 김진 의원 얘기 김진주 씨 얘기하는 대로 그럼 당연히 그렇게 처신을 해야 돼요. 먼저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가면서 어 이런 문제를 저거 당리 당으로 특정인을 저 표적으로 지금 하는 그런게 아니고 보편적인 어떤 그런 그 상식에 익각한 그런 징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럼 그다음에는 저는 한동훈이 또 말을 한동훈 의원이 말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걸 이제 이 바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와 또 이거에 지금 원래 원인이 된 노무현 별세 사건에 대한 제조명 이걸 지금 한동훈 의원이 들고 나왔거든요.”

“어 뭐 사실은 한동훈 대표님도 거의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어제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네. 네. 뭐 저희도 지금 이제 이번 목요일에 또 형사법학회 한국 형사법학회와 또 공동 이제 세미나도 열면서 좀”

“다만 지금이 검찰개혁 형소 관련된 형사소송법을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검찰 개혁이라는이 그 과업을 정말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진보진정 내부에 저도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기 때문에 진보정 내부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전 거기에 좀 다수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검찰 개혁의 목표다라는게 아닌 다른게 목표다라고 지금 야당이 공격할 여지를 줘버렸어요.”

“네. 그 7월 초부터 논의됐다고 이제 서영교인이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서양호 평론관님도 7월 초부터 논의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만 들으면은 아 공소 기소가 그러면 7월 초부터 놀이됐는데 국민의힘이 안 들어간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7월 초 논의된 건요. 보안 사건 관련된 그 안건만 논의했던 거고요. 공소 기관이 어젯밤에 처음으로 올라온 안건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은 아예 전혀 몰랐던 안건을 가지고 갑자기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서 7호초부터 우리 했는데 왜 안 들어왔어라고 얘기한 것은 아예이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항의하라는 거예요.”

“근데이 얘기는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게요. 얼마 전에 장윤기 사건이 펼쳐지고 나서 민주당 내에서이 보안수 사건에 대한 완전 폐지를 주장하셨던 분들조차 여론이 너무 안 좋게 흘러가니까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고 나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나도 생각해 보니까 입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 있는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앞다어서 제출을 해요. 보안 사건 일부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법안을 새로 제출합니다.”

“그니까 기승전 이재명 아우 이제 지겹지도 않습니까? 아,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형소법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없애기 위한 그 음모다라고 정치공사를 펴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소 기관은 이미 법원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사 기관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든가 공소권이 남용됐다 그러면 재판받고 아 이거는 재판에서 판결하는게 아니라 판결 전에 이건 공소를 기각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 저 내용이 아니라 이게 정치 퍼포먼스로 밖에 보일 수밖에 없거든.”

“국민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리고 토론의 내용이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자 더불어 민주당 자리 비어놓고 민주당이 안 올 거 알면서 초청장 보내고 그래놓고 안 왔습니다 해가지고 퍼포먼스 하고”

“좋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에서 공감대를 얻어서 아니 포수로 돌아오시기 때문에요.”

“비 끝치고 소나길이 지나갑니다. 비 그치고 나서 비 안 올 때 얼마든지 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도 어 보안수 사건 폐지 안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라는 여론이에요.”

“지금 여론이 안 좋아요. 사건 폐지에 대해서 왜 안 좋냐? 자연기 사건이 눈에 보이는 사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