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 쟁점

“근데 이 보완수사권이나이 소위 검찰개혁 입안으로서 이제 했던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민심이 돌아설 거고”

“그죠. 대통령의 결론적인 뜻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죠. 보완수사권 문제. 네. 저도 어 최소한 보완수사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게 제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아니면 수사지휘권이라도 있어야”

“어 저는 지금은 아 기분 좋다라고 이제 내일까지 하겠죠. 그렇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네”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지금 1년 서울에 뭘 했는지 뭘 했습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 가지고 싸웠어요. 그 이미 끝난 문제 가지고”

“전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라는 것이 간판만 붙인다고 되는 겁니까? 음. 인력의 인프라가 인력도 다 갖춰지지 않았죠. 인력이 갖춰진다. 수사가 됩니까?”

“그 정치 검찰 문제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오랫동안 정치부 취재만 해 와서 그런가? 검 그 나쁘다고 하는 그 검찰이 좋은 일도 했다고 한 봐요. 어떤 면에 어떤 측면에서 정치 거악을 척결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시스템에 대해서 결국이 경찰의 업무를 견제할 수 있는 검사들의 보완수단이 그 부활이 되던가 혹은 검수 원복을 하던가 해야 되지. 이 실종 말고 여러분들 이거는 실종 사건은 가족들이 신고하니까 그나마 꼬리를 물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속도 조절 그것에 전 굉장히 공감하고 대통령이 뭐처럼 바른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여당에서 본인들의 당권 경쟁의 수단으로이 문제를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 전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원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전락하면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사람이 국민의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방향으로이 문제를 좀 논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당내 권력 투쟁 이전 투구 때문에이 보완 수석권이라는 사안 자체가 너무나도 정쟁화됐어요.”

“검찰에게 단 하나의 힘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강성지지층에 구회하려고 하는 모습.”

“아, 모처럼 의견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안수사권 문제가 대통령은 좀 속도 조절을 말씀하셨으면 속도 조절을 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막 그렇게 급 시급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검찰은 사라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토로 강경한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대통령 말씀처럼 수기 테입블을 열어 놓고 제도의 기능과 효을 중심으로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어 검찰을 옹호하는게 아니라이 검찰 개혁의 원래 아이디어의 시초였던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둘 다 들고 검찰권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하는 상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의 원래 명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