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지연으로 인한 정부 기능 정체를 우려
검찰청 해체 쟁점 · 발언 5
이 이슈에서 하헌기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대통령 말씀처럼 수기 테입블을 열어 놓고 제도의 기능과 효을 중심으로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2026.06.24KBC 뉴스“근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어 검찰을 옹호하는게 아니라이 검찰 개혁의 원래 아이디어의 시초였던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둘 다 들고 검찰권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하는 상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의 원래 명분입니다.”
2026.06.24KBC 뉴스“그러니까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공수처는 괜찮은데”
2026.06.24KBC 뉴스“그럼 공수처는 언제 돌면에서 그 제도를 가지고 그럼 칼를 안 드나요?”
2026.06.24KBC 뉴스“별로 논리적인 토론는 아닌 거 같아요. 그 정례 대표께서 숟가락만한 보완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언제 들이될지 모를 일이라는 건 언제들이 된다. 그거는 권력에들이 된다는 얘기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예. 우리 우리한테들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공수처는 뭐한 얘기예요?”
2026.06.24K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