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그러면은 내가 50억짜리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가지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내가 서울에는 한 20억짜리 하나 있고 지방에 한 5, 6억짜리 하나 있고 뭐 몰라대전에 하나, 부산에 하나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실거주라는 걸 갖다 갑자기 집어 놓으니까 나머지 보유세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파는 거야.”

“어 그동안은 이제 똘똘한 한 채에 집중이 됐잖아요. 요새는 똘똘한 한 채는 강남권은 조금 내려갔어. 그런데 문제는 덜 똘똘한 한 채가 올라가.”

“어 이제 일단 결과로 보면은요. 어 이제 요번에 했던게 이제 실거주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구간을 놓어요. 그래서 뭐 3, 40억 이상 가운데 구간이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정부가 이런 세지 대책을 내놔 그대로 따르면 된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파트가 덜 똘똘한 한체가 또 똘똘한 하 한체가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꾸로 보면 오히려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집값을 부체질 했던이 주주거의 사다리 중에서 사실은 가장 높은 상위 레벨을 체제했던 집들에서 거주로 인한 입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수도권 외곽에서 이제 서울로의 진입 또 서울에서 뭐 서울 중심지 중심지에서 한강이나 강남벨트로의 진입이라는 주거 사다리가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사실은 가액 기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나누면서 사실은 이제 20억 이하, 20억에서 30억 구간, 30억에서 40억 구간 이렇게 다 나눴고요.”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제 비싼 집 사면 세금 두들게 맞아 이제. 아니까. 어 그러면 부모가 강남에 살아도 자식들은 굳이 좋은데 안 살아도 돼. 왜? 세금 두들에 맞으니까 20억 아래로 가니까 20억 아래 구간은 훨씬 더 치열하다.”

“경기도는 동남권들 엄청 강세인데 더 강세죠. 왜?이 이 지역들은 종부세 20억 아래 구간, 그러니까 공시 가격 14억 아래에 거주하면 괜찮으니까 이들 집들은 진짜 박터진다 이제.”

“이렇게 자산을 세부담을 강화하니까 다주택자가 능사가 아니구나. 똘똘한 한채만 남겨야겠구나.”

“세제 규제 부작용이죠.이 똘똘한 채. 다주택자 중가세. 야, 이거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중가세 할 거니까.”

“그래서 투기적 일주택의 기준은 지금은 토용되는 건 가격인 거 같아요. 그냥 비싸면 투기적 일주택이다.”

“그 똘똘한 한체가 그 발생하게 된 원인이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규제 전체 그러니까 다주택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거주도 하고이 또 앞으로 또 자산 가치도 있는 그런 걸 찾다 보니까이 똘똘한 한체가 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