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이것이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지금 간음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사법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주면 왜 이런 짓까지 버리고 있는지 분노가 차오릅니다.”

“팔다리만 수술하면 될 것을 목숨을 끊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 피에는 고스란이 국민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이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검찰의 보안수사권마저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지금이 보완 사건 폐지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회복을 해서 수사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여의도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 입장에서 좀 억울함이 있네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들은 통계나 그런 걸로 잡히기 힘들 암수 피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이게 한번 되고 나서는 다시 수정되기가 왜 어렵냐면”

“10월 1일 저는 우리나라 형사법 마비의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돈 있고이 권력 있고 법을 잘 아는 피해자들은 자력 구제에 나설 수 있지만 피 좋은 변호사를 구해 구해서 나머지 피해자들은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사실 확인권 또 피해자의 면담 요청권 이런 걸 뒀는데 그건 자력 구제하라는 거잖아요. 피해자한테. 게다가 검사가 제가 하나 비유를 내자면 피의자를 불렀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아 보안수 사건 폐지 이후에 대안이 뭐 너무 허튼 거밖에 안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네라는 인식과 어 장윤기 사건 같은 거는 보완수 사건이 되면 이거는 뭐 권력자의 문제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이게 필요한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