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자력 구제를 강요한다고 우려
보완수사권 폐지 · 발언 2
이 이슈에서 박원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러면 결국 돈 있고이 권력 있고 법을 잘 아는 피해자들은 자력 구제에 나설 수 있지만 피 좋은 변호사를 구해 구해서 나머지 피해자들은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사실 확인권 또 피해자의 면담 요청권 이런 걸 뒀는데 그건 자력 구제하라는 거잖아요. 피해자한테. 게다가 검사가 제가 하나 비유를 내자면 피의자를 불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