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민주적 정당성 부족을 비판
검찰 미래위원회 · 발언 2
이 이슈에서 이춘재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힘은 받지만 나중에 이제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2026.08.19MBC 라디오 시사“이 사건을 지금 법무부의 자문기구 그것도 이제 어떤 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만든 수사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2026.08.19MBC 라디오 시사
미래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민주적 정당성 부족을 비판
“힘은 받지만 나중에 이제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을 지금 법무부의 자문기구 그것도 이제 어떤 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만든 수사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