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그것도 하지 않고 마치 대통령은 원치 않았던 것처럼 대통령이 민주당 강경파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공범 관계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같이 공포를 하는 거는 이제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함께 책임지는 공부 관계라는게 이제 명확해진 것이고”

“그것이 결국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정말 우리 범죄 피해를 입는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뭔가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이건 민주당 책임이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정청래 후보나 김용민 의원 같은 강경파들의 책임이지 이재명 대통령 책임은 아니야. 음라고 하는 한발을 살짝 빼놓으려고 하는 전략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검찰 개혁이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검찰 개혁을 왜 하냐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이 법안방 얼마 못 가요. 곧 개정되고. 2018년 총선에서 불리한 이슈일 수밖에 없거든요.”

“변호사로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정말로 티끌도 하나도 없이 보완 사건을 완전히 안 주는 것만이 어 그 하나의 방법이었나”

“검찰 개혁을 해냈다는 거 자체는 되게 어 인정할 만한 성과이고 그동안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의원들끼리. 그리고 자기들끼리 토론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민주당이 정치적인 좀 책임을지고 이제는 여당이고 이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본인들이 정치적인 공세로 그렇게 써먹었더라도 지금은 좀 안 할 법도 한데”

“실제로 검사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보안수건 그거 하나 준다고 해서 옛날처럼 수사지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예전처럼 수사 못 한다. 근데 요거 하나 던져져 놓고 야 너네도 보안수 사건 있었으니까 너네도 같이 책임져 이런 소리 할 거면 차라리 다 가져가고 너네가 책임 다 져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그럼 진짜 다 폐지하고 있을 그 폐해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나중에 정치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책임을지는게 그나마 이제 남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하려면 사실은 보안수 사건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검찰이 기소를 하려 그러는데 경찰이 이번 작년기 사건들처럼 증거를 조작해서 올려버리면 검찰이 기소를 못 해요.”

“그렇게 밀어붙인다. 이거는 정말 그들의 어떻게 보면 신념 그들의이 아집이 강박적 신념 그다음에 이 아주 권 권력에 대한 아집이 대단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못 할게 없는 당이구나 그렇게 봅니다.”

“보안 수사권을 없애진 않겠다. 그러나 검사가 보완수권을 가지는 거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안 된다.”

“그냥 저는 이번 선거 앞두고 우리 유시민 작가님 발언이나 검찰기랑 똑같다고 봅니다.”

“뭐 언제적 검찰 개혁 개혁 외치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민생이 다 실종됐어요.”

“아 그건 100%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보안수 사건을 폐지를 하게 되면 어차피 민주당 정부에서 폐지를 한 거고 민주당 의원들이 폐지를 하는 거고 만약 한다면 그렇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 모든 결과는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져야 되는 거죠.”

“아, 그건 100%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보안수 사건을 폐지를 하게 되면 어쨌 민주당 정부에서 폐지를 한 거고 민주당 의원들이 폐지를 하는 거고 만약 한다면 그렇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 모든 결과는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져야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