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수사 역량과 독립성 담보가 필요하다고 지적
검찰 수사권 폐지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상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보안 수사권을 없애진 않겠다. 그러나 검사가 보완수권을 가지는 거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안 된다.”
2026.07.28KBS 1라디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수사 역량과 독립성 담보가 필요하다고 지적
“보안 수사권을 없애진 않겠다. 그러나 검사가 보완수권을 가지는 거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