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드리면요. 아니, 딴게 아니라 그냥 예산을 투입하는데 기존의 매입임대라든가 전세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의 물량을 지금 앞으로 4년간 35만 호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뭐 진짜 한 세 배 정도 늘려 가지고”

“예. 저는 뭐 그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데 근데 이제 과연 그 우리가 숫자를 좀 봐야 되는게 왜냐면은 전세 임대를 LH가 하려고 한다면은 이 전세 임대라는게 LH가 직접 가서”

“예, 저는 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획기적인 건 아니고 이미 기존에 뭐 지난 10년 20년 정도 해 왔었는데 지금”

“발표된 거에 보면은 매입 임대라든가 아니면 전세 임대 그러니까 LH 공사라든가 SH LH 저주로이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LH 공사가 아예 기존 주택을 아예 사들이거나 아니면 전세로 임대한 다음에 이거를 월세로”

“어 이번에 발표된 거는 사실은 집값에 관한게 아니라 주로 이게 발표 내용도 주거 안정 플랜라고 돼 있거든요. 그 실제로 그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주거 복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알파의 정책이 뭔지는 정승일 박사님이 이제 국토부든 청와대든 집권여당이든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일종의 히든카드는 좀 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내”

“효과는 있다. 네. 부분적으로 있을 텐데 그리고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예상되는 선거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플러스 연이 안 된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시장 좀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정화에 있어서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정치인들이 이제 제마 저 같은 얘기를 갖다 이제 설기해 듣는데 네.”

“이 정부는 왜 지금 실거주 원칙을 마치 우리 불변의 정의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점의 이렇게 이론적 배경이나 논리적 근거는 어떤 겁니까?”

“자, 그러면 재 대규모 이제 재정 투자를 통해서 국가가 아예 아파트 뭐 단독 주택 또는 이제 연립 주택을 매입을 하고 요거를 공공화시키자라는 것은 좀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것도”

“쾌도난마 한국 경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실질적인 대책이 나왔습니다. 9월 21일입니다. 국토부가 주거 안정 플랜을 발표했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여러분이 방송 주목해 주십시오. 정성일 경제학”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논쟁적이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똘똘한 채라고 해가지고 다 지금 서울의 집값 오를만한 지역에 부자들이 산다. 강남에 살고 마용성에 다 산다. 지방에 있는 부자들도 아”

“소유했을 때 반드시 실거주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나라가 아무데도”

“이 단지들이요. 지금 마용성 단지의 절반은 임차 가구인데 사던가 나가던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온다.”

“그런데 이제 덜똘 한채라고 지금 이미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거 같습니다.”

“또 하나가 다주택자들 1주택이 아니라 여러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더 나쁜 투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다주택자들은 아예 억압을 해 갖고 그러니까 종부세도 중과세하고 양도”

“이제 문제는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은 투기는 무조건 없앤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투기적인 요소는 이 주택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취익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나”

“그러니까 실거주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투기로 보는 거예요. 네. 투기꾼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