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의 주택 재테크 기대와 정부의 실거주 요구 사이의 괴리를 지적
이재명 부동산 정책 · 발언 21
이 이슈에서 정승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예. 저는 뭐 그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데 근데 이제 과연 그 우리가 숫자를 좀 봐야 되는게 왜냐면은 전세 임대를 LH가 하려고 한다면은 이 전세 임대라는게 LH가 직접 가서”
2026.09.27스픽스“어 이번에 발표된 거는 사실은 집값에 관한게 아니라 주로 이게 발표 내용도 주거 안정 플랜라고 돼 있거든요. 그 실제로 그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주거 복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6.09.27스픽스“효과는 있다. 네. 부분적으로 있을 텐데 그리고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예상되는 선거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플러스 연이 안 된다.”
2026.09.27스픽스“일단 정부 재정을 그렇게 투입한다라는게 일종의 주택 복지 쪽으로 대거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복지라든가 이런 분배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그동안의 성장 위주였지”
2026.09.27스픽스“드리면요. 아니, 딴게 아니라 그냥 예산을 투입하는데 기존의 매입임대라든가 전세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의 물량을 지금 앞으로 4년간 35만 호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뭐 진짜 한 세 배 정도 늘려 가지고”
2026.09.27스픽스“예, 저는 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획기적인 건 아니고 이미 기존에 뭐 지난 10년 20년 정도 해 왔었는데 지금”
2026.09.27스픽스“발표된 거에 보면은 매입 임대라든가 아니면 전세 임대 그러니까 LH 공사라든가 SH LH 저주로이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LH 공사가 아예 기존 주택을 아예 사들이거나 아니면 전세로 임대한 다음에 이거를 월세로”
2026.09.27스픽스“정치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정치인들이 이제 제마 저 같은 얘기를 갖다 이제 설기해 듣는데 네.”
2026.09.27스픽스“지금 전세월세 물량이 부족해갖고 가격이 상승하는 거 있죠.이 이 다주택자 억압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올라간 전세 월세 값이 올라가는 속도를 이제 공공임대라는 걸 해 가지고 이틀 전에”
2026.09.27스픽스“또 하나가 다주택자들 1주택이 아니라 여러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더 나쁜 투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다주택자들은 아예 억압을 해 갖고 그러니까 종부세도 중과세하고 양도”
2026.09.27스픽스“이제 문제는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은 투기는 무조건 없앤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투기적인 요소는 이 주택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취익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나”
2026.09.27스픽스“그러니까 실거주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투기로 보는 거예요. 네. 투기꾼이니까”
2026.09.27스픽스“예. 저는 뭐 그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데 근데 이제 과연 그 우리가 숫자를 좀 봐야 되는게 왜냐면은 전세 임대를 LH가 하려고 한다면은 이 전세 임대라는게 LH가 직접 가서”
2026.09.27스픽스“어 이번에 발표된 거는 사실은 집값에 관한게 아니라 주로 이게 발표 내용도 주거 안정 플랜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실제로 그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주거 복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6.09.27스픽스“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를 이제 흔히 생존 매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많이 뛰지 않습니까? 지금 전세 매물도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대 정도 되는 청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전세값이 저렇게”
2026.09.27스픽스“드리면요. 아니, 딴게 아니라 그냥 예산을 투입하는데 기존의 매입임대라든가 전세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의 물량을 지금 앞으로 4년간 35만 호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뭐 진짜 한 세 배 정도 늘려 가지고”
2026.09.27스픽스“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LH 공사가 집을 사드리려면은 뭐 집 한 채 뭐 아파트까지는 안 돼요. 왜냐? 아파트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 주로 빌라라든가 뭐 이런 다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2026.09.27스픽스“효과는 있다. 네. 부분적으로 있을 텐데 그리고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예상되는 선거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플러스 연이 안 된다.”
2026.09.27스픽스“발표된 거에 보면은 매입 임대라든가 아니면 전세 임대 그러니까 LH 공사라든가 SH LH 저주로이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LH 공사가 아예 기존 주택을 아예 사들이거나 아니면 전세로 임대한 다음에 이거를 월세로”
2026.09.27스픽스“나쁘게 보지 않는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성장 제일주의를 거의 내걸었는데 그래 갖고 뭐 뭐 여러 가지 뭐이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AI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AI라든가 반도체랑 관련돼”
2026.08.29스픽스“자, 그러면은 그거를 인정을 했을 때 그럼 이제 모순이 하나 발생하는게 첫 번째 그럴 경우에는 굳이 그 일주택자 보고 그거 집에 거주하라고 요구하면 안 되죠.”
2026.08.22스픽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