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끼워넣기

“특히 법무부에 보면 공소 취소 위원회가 뭐 다른 이름이긴 하지만 공소 취소 위원회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거든요. 공소 취소 위원회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안수금 폐지를 보안수관과 관련된”

“김승원 장관 후보자 김승원 지명자가 이제 이번 인사에서 아주 핵심인 거 같아요. 김승원장과 김승원 의원은 지금 말씀처럼 공소 취소 의원 모임 대표를 했고 그리고 아주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한”

“저는 이걸로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약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위법 수사만 가지고 공속기가 판거는 과하다.”

“음. 그러니까 괜히 오해를 사는게 딱 이거예요.”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 이미 했었어요. 이게 대법원에서도 확립된 법리인데”

“저는이 내용보다도 이걸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야당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뒤늦게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원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거 추수기 하려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졸속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저는 늦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별로 없는데 그 과정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국민들 앞에 알렸습니까? 아, 저도 오늘 알았다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