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의 공소취소 추진은 부담이라고 비판
공소기각 끼워넣기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철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특히 법무부에 보면 공소 취소 위원회가 뭐 다른 이름이긴 하지만 공소 취소 위원회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거든요. 공소 취소 위원회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안수금 폐지를 보안수관과 관련된”
2026.08.31BBS 금태섭의 아침저널
김승원 후보자의 공소취소 추진은 부담이라고 비판
“특히 법무부에 보면 공소 취소 위원회가 뭐 다른 이름이긴 하지만 공소 취소 위원회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거든요. 공소 취소 위원회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안수금 폐지를 보안수관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