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 권력 분산을 지지
한병도 소송법 · 발언 1
이 이슈에서 한병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오는 9월 2일 어이니 정확히 한 달 뒤인 10월 2일음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 범죄 수사청이 새로운 역사에 문을 엽니다.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분산하고”
2026.09.02KBC 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 권력 분산을 지지
“오는 9월 2일 어이니 정확히 한 달 뒤인 10월 2일음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 범죄 수사청이 새로운 역사에 문을 엽니다.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분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