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소송법

“오는 9월 2일 어이니 정확히 한 달 뒤인 10월 2일음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 범죄 수사청이 새로운 역사에 문을 엽니다.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분산하고”

“왜냐면은 기준이라는게 그 판례상으로 이미 그 범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이 기존 판례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중대한 것인지 어느 정도가 현저한 것인지 이미 꽤나 분명한 판단 기준을 법원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원님들이 법사위에 너무 안 들어오셨어요. 너무 안 들어오시고 이제이 본네의 표결에 거의 앞두고 있고 일수의에서 법안 선관위 어느 정도 완료가 거의 다 된 것을 확인하고 사실은 해방을 놓기 위해서 법사에 들어오셨거든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층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이 법안을 전혀 여야의 협의 없이 끼워 식으로 막판에 넣었다는 거예요.”

“호사들 입장에서 이제 요런 부분들 지적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식의 지적이나 꼬트리 잡기를 예상을 당연히 했었어야죠.”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이야기한 사람 중에 하난데 보완 수사권 폐지하면 낙원이 온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문제가 드러나면 저는 사실은 성공적이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