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판사 재량권을 넓혀 우려된다고 비판
한병도 소송법 · 발언 3
이 이슈에서 손수조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 회의를 통해서 스스로가 나 이거 개정한 못 읽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이 공소 기각 사유 확대에 대한 조항 그러니까 본인의 공속 기각에 대해서이 꼼수 부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난 사실 그거 몰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2026.08.07KBC 뉴스“어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공소 기각 사유에 대해서이 명확한 명확한 기준 없이 이렇게 넣어 버리면 어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어떤 공소 기각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26.08.07KBC 뉴스“일단 크게 두 가지 층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이 법안을 전혀 여야의 협의 없이 끼워 식으로 막판에 넣었다는 거예요.”
2026.08.07K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