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 대책 부재와 단선적 논리를 비판
이재명 전세비판 · 발언 18
이 이슈에서 정승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정치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정치인들이 이제 제마 저 같은 얘기를 갖다 이제 설기해 듣는데 네. 이제 문제는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은”
2026.09.27스픽스“억압하고 실거주 원칙 같은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진보적 주택 정책이 아닙니다 이게. 네. 근데 그거를 굳이 고집하면서”
2026.09.27스픽스“그러니까 실거주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투기로 보는 거예요. 네. 투기꾼이니까”
2026.09.27스픽스“거둬들여 가지고 어 집주인이 아예 들어가서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매물이”
2026.09.27스픽스“연구는 많이 돼 있는데 지금 그저께 발표된 걸 보면은 이제 이 국토부 발표 내용이 뭐 협동조합 주택을 앞으로 뭐 매년 한 200호 정도 요만큼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할 건지에”
2026.09.27스픽스“억누르겠다는 건데 저는 여기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현재보다 한 다섯 배 여섯 배 정도의 물량 공급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거를”
2026.09.27스픽스“어 상승한다는게 아시는 것처럼 강북 지역에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런 적”
2026.09.27스픽스“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이 민간임대를 지금 억압하는 강도가 너무나 세 가지고 공공임대가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2026.09.27스픽스“완화시킨게 이제 종부세라든가 이런 쪽만 완화됐지 뭐 대출을 안 해 주거나 가령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자체가 지금 서울 저녁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에 의해서 금지돼 있거든요. 뭐 여전히 있는 거죠.”
2026.09.27스픽스“정치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정치인들이 이제 제마 저 같은 얘기를 갖다 이제 설기해 듣는데 네. 이제 문제는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은”
2026.09.27스픽스“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투기적인 요소는이 주택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취익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나 100% 투기인데 그다음에 물건을 뭐 사지게 하는 것도 투기이고요. 그리고”
2026.09.27스픽스“뭐가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정책을 사실은 뭐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억압하는 걸 하지 말자. 실거주 원칙 같은 걸 하지 말자라는 거를 실제로 한 정부가 있는데 그게 딴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였거든요.”
2026.09.27스픽스“그러니까 실거주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투기로 보는 거예요. 네. 투기꾼이니까”
2026.09.27스픽스“거둬들여 가지고 어 집주인이 아예 들어가서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매물이”
2026.09.27스픽스“전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김이탁 그 국토부 차관님이 며칠 전에 그 방송에 나와서 발표한 걸 보시면은”
2026.08.29스픽스“이거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다루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주거 복지로 다룬다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약간 복지 정청래 차원에서 다룬다고 하는 거고 이게 뭐 약간 뭐 뭐 과연 그래야 되나 이제”
2026.08.29스픽스“저도 동의합니다. 그 자기가 집을 가졌는데 비거주하는 분들 이분들의 사정이 뭐 수만 가지일 거 아닙니까? 이일 그 정심해가지고 너는 괜찮다. 너는 아 저는 이거는 참 정부도”
2026.08.29스픽스“근데 이런 것들 논의를 전혀 안 하고 너 보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가졌네. 다주택 소유자야. 너 안 돼. 다 팔아버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26.08.22스픽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