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다고 비판
이재명 검찰 개혁 · 발언 2
이 이슈에서 오창익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검사 작성처럼 증거 능력 배제해하자고 주장하죠. 는 근데 성법상 예를 들어 19살 미만 예 제한이 있죠. 그다음에 성 성폭력 피해자로 제한하면 그분이 막 여기서 또 법정”
“많이 속상했어요. 저는 제가 쓴 책 중에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도 있고 검찰 개혁 운동 오랫동안 했는데 요즘 보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특히 저 성특법상 19살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