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헌이라며 비판하고 헌법소원 추진
보완수사권 폐지 · 발언 1
이 이슈에서 정점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80년 형사법 체계를 어떻게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헌법에서 소위 금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영장을 본인이 수사도 하지 못하는 검찰이 영장을 신청을 하도록 한다라는 이게 헌법 체계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위원이라고 보고 그 지금 헌법 심판 헌법 소원 심판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26.08.12정치시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