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사소송법 · 발언 9
이 이슈에서 박상용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제는 전제 왕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이 군주국도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는 공화국이잖아요.”
2026.08.31펜앤마이크TV“있죠. 그러니까 국가 원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서 임명한다라는 것이지”
2026.08.31펜앤마이크TV“사법부의 독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은 대법 원장께서 하시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그 임명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2026.08.31펜앤마이크TV“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그대로 계셨던 분을 제청하거나 또는 다른”
2026.08.31펜앤마이크TV“그 성품과 그다음에 그 어떤 법리 법과 그 그다음에 그분의 어떤 소신과 성품에 비추어 봤을 때 대통령이 원하시는 대로 김민기 어 그 법원장을 부장 판사를 할 확률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2026.08.31펜앤마이크TV“그러니까 그 그만큼 절박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 있는 그 위험성.”
2026.08.31펜앤마이크TV“네. 아, 이거는 완벽하게 위원입니다. 예. 완벽하게 위원입니다. 이거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2026.08.31펜앤마이크TV“후보들을 제청하시거나 그러니까 기존 입장을 고수하시거나 아니면 제3의 안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거라고”
2026.08.31펜앤마이크TV“고대 황제나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하신 거예요. 예. 그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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