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사소송법

“진짜 저렴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논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이 문제는 대통령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소 취소와 관련돼서는 문제 제기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 울산 인구가 경기도 인구의 7.8%네요. 그럼 55억에 7,8%면 4억 3천 나오니까 대충”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그냥 이 선거 결과를 놓고요 비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제 울산의 김상욱 시장이 잘한 거죠. 그 선거 비용을 아껴 써서 우리 국민 세금도 아껴 줬으니까. 근데 후보의 입장이 되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한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뭐 대다수가 그렇긴 하지만 특히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몇몇 의원들이 이런 식의 프레임을 통해서 본질을”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보수 유권자들 안에 깔려 있는 거고 이게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고 말씀드렸잖아. 지금 우리 국민의 한 절반쯤 되는 보수 유권자들은 보수에 진영해서 중도에 가깝냐 저쪽”

“얘기할 정도 수준으로 그죠. 법을 고치고 제도를 고쳐서 하는 공소취소도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고 검사한테 압박하는 거 원래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셔도 아무 부담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니까 특검법에 뭐 취소 넣는다 이건 당연히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건 안 되고 안 되는 거고 형사소송법 개정해 가지고 24건도 취소할 수 있게 한다. 그것도 안”

“입장만 표명하고 법률가에 발언을 할 겁니다. 김성훈 법무부장관이 하는 방식으로 특검법에는 넣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방식. 어떻게 특검법에 넣지 않겠다라던가 그런”

“그러니까 내이 그이 법무부 검찰이네 오늘 곰곰히 타임테이블 한번 좀 따져 보면서네 야 진짜 이 친구들은 진짜 놔도 안 되는구데 그 생각을 한게 뭐였냐면은 공소청 직제안”

“음. 한편 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가지고이 분배 기능을 보강해야 된다는 한겨레 신문의 사설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거를 직접 반박을 좀”

“있죠. 그러니까 국가 원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서 임명한다라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