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부담 없다고 평가
이재명 형사소송법 · 발언 3
이 이슈에서 강수영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얘기할 정도 수준으로 그죠. 법을 고치고 제도를 고쳐서 하는 공소취소도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고 검사한테 압박하는 거 원래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셔도 아무 부담이”
2026.09.17동아일보“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니까 특검법에 뭐 취소 넣는다 이건 당연히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건 안 되고 안 되는 거고 형사소송법 개정해 가지고 24건도 취소할 수 있게 한다. 그것도 안”
2026.09.17동아일보“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발휘하는 안이 있고 이제 본에 의해서 통과되는 안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최종 통과된 걸 못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추정은 하지만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하시면 안 됐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08.07YTN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