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를 법리 필요성과 정치적 부담 측면에서 균형 평가
한덕수-이상민 내란죄 · 발언 4
이 이슈에서 정필승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제가 친조는 아닙니다.”
2026.08.09백운기의 정어리TV“저는 오히려 땡큐라고 하는게 저는 솔직히 한덕수 이상민 같은 사람들 중요치 않아요.이 이 사람들이 20년을 받고 10년을 받 중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법 개혁에 물권을 터 주는게 저는 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죠.”
2026.08.07백운기의 정어리TV“저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조희대회 혹은 일부 대법관들이 뭔가 장난지를 친다. 저는 그러면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해요.”
2026.08.07백운기의 정어리TV“조희대 본인도 알아요. 이거 가지고 장난쳤다가는 본인이 죽는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한덕수나 이상민 같은 짓을 했던 자가 없어. 대한민국 역사예요.”
2026.08.07백운기의 정어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