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방산 전환과 한국 협력의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
유럽 방산 반도체 한계 · 발언 3
이 이슈에서 김종법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유럽은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럽 전체 유럽 시민들 유럽 국민들이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같이 자주 국방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해서 우리가 어 혼자 먹고 살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함께 공존하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니까 유럽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세계 여러 다극화된 체제들과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이 있다라는 거죠.”
2026.08.14뉴스토마토“국가부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거든요. 뭐 독일도 그렇지만 다른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도 이거를 어 특정 산업의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져야 할 만큼의 어 산업자재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26.08.14뉴스토마토“이론적으로 보면 적어도 3교대는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유럽 시장 노동 시장 환경에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들어도 유럽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6.08.01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