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복지는 사각지대와 낙인 효과가 있어 보편적 기본소득이 더 효율적
복지 논쟁 · 발언 1
이 이슈에서 노서영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어, 일단 선별에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 비용 들고요. 사각 지대가 생기고요. 낙인 효과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선별이 더 비효율적이다.”
2026.08.01여의도너머
선별복지는 사각지대와 낙인 효과가 있어 보편적 기본소득이 더 효율적
“어, 일단 선별에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 비용 들고요. 사각 지대가 생기고요. 낙인 효과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선별이 더 비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