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입장을 질문
곽상언 보완수사권 반대 · 발언 1
이 이슈에서 곽상언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국민을 대신해서 특히 범죄 피해자를 대신해서 총리님께 질의드립니다. 어 지금 많은 질문 받으셨겠는데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가”
2026.09.09오마이TV
검찰 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입장을 질문
“국민을 대신해서 특히 범죄 피해자를 대신해서 총리님께 질의드립니다. 어 지금 많은 질문 받으셨겠는데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