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
조희대 임명 지연 · 발언 1
이 이슈에서 임세은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계속 대법관 공백인 상황이 대법원 입장에서도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특히 한 분은 거의 7개월 가까이 공석이고 지금 또 공석된 것도 이제 있으니까 지금 뭐 몇 두 자리가 벌써 공석인 건데 그게”
2026.09.29한겨레TV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
“계속 대법관 공백인 상황이 대법원 입장에서도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특히 한 분은 거의 7개월 가까이 공석이고 지금 또 공석된 것도 이제 있으니까 지금 뭐 몇 두 자리가 벌써 공석인 건데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