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임명 지연

“아마 이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본인은 열심히 일한다는 걸 보여 주려는 의도도 있는 거 같아요. 내란 사건들을 지금 전합 심리 미뤄졌다가 지금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해서 만약에 지금 공석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일단 대법관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건들 다 받아서 하려면 또 중요한 사건 오늘 이제 전합 기이 또 잡혔다고 하는데 예 아마 이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법관 공백인 상황이 대법원 입장에서도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특히 한 분은 거의 7개월 가까이 공석이고 지금 또 공석된 것도 이제 있으니까 지금 뭐 몇 두 자리가 벌써 공석인 건데 그게”

“어 그렇죠. 저는 뭐 대법원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어, 7개월, 8개월 몇 달째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는. 어, 제청한 지가 7개월이었으니까 그때부터 또”

“이거 저도 굉장히 심각 또는 중대하게 보는 이유는 여당의 현역 의원이 이 얘기를 그냥 거의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대법원장이 화장 봤다 이러면서”

“그리고 노태학 대법관 후임 제청을 6개월, 7개월 동안 미루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 자기네가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는게 놀랍게도 후보자들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처음에는 이게 엄청난 카드로 흔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올해 2월에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이 됐습니다. 법적 절차인 추천 위원회를 통해서.”

“아, 물론 대법원장이니까 미주알고주알 대법원장이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재정에 문제가 있었고 최소한 6개월 동안 방한 거는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뭐 청와대는 그 손봉기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 가운데서 뭐 특정인을 찍어서 누구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그건 이제 세간의”

“수 있는 이익은 아 이익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있을 수 있는 어 충원되는 대법관에 대해서 이제는 나의 권리다, 나의 권한이다, 아니면”

“내란이에요. 민주 내란 돼 버렸어요. 민주 내란 돼 버렸고 뭐 내란 잔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 그 불 꺼진지 오래됐다 저렇게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이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러니까 어 이게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반찬 투정하는데 어떤 반찬? 햄 소시지 몸이 안 좋은 거 어떤 건지 알아요? 음. 아,”

“네 청와대가 문서에 대해서 헌법에 어떤 반하는 그런 내용을 냈다라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셨는데 이때쯤에 되면 너무 아쉬운 거죠. 유죄집 파기 환송하지 말고”

“맞잖아요. 헌법에 없는 일을 청와대가 강행하고 강제하면 탄핵 사유죠. 네.”

“양보를 했어야죠. 그제가 여기서 청와대 의견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전해드리고 조희대 원장이 오늘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입장을 좀 밝혔는데 어제였나요? MBC에서 뭐 조이 대대법원장 오마카세 이러면서”

“만에 하나 김거지가 석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마설마하다가 또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두 명 임명을 안 한다고 해도 전원 합의체를 열 수는 있습니다. 법원 조직법을 보면”

“제가 자꾸 조희대 탄핵 진작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흥부 대법관이 퇴임을 했습니다. 이제 대법관 자리가 두 명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전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