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임명 지연 · 발언 4
이 이슈에서 장예찬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맞잖아요. 헌법에 없는 일을 청와대가 강행하고 강제하면 탄핵 사유죠. 네.”
2026.09.22매일신문“지명인 용예인 후보자가 법 이전에 국민 감정을 건드린 문제와 어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종 질서를 수호하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문제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의견이 충돌될 때 사실 김성수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2026.09.22매일신문“우리가 사법 체계를 존중하는 법치주의 국가라면 대법원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게 맞고요. 어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손봉기를 임명해서 국회로 보냈는데 어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반대표 던질”
2026.09.22매일신문“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정점은 대법원이고 대법원장입니다. 그 대법원과 대법원장이 이건 청와대 어떤 리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면”
2026.09.22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