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거취

“이렇게 할 거 같아요. 나오면 엄청 자기가 당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거죠. 그것 또한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 피코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막 민주당과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저 그니까 오늘도 약간 얘기가 의미심장한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 전달하겠다.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나오겠다는 거야? 안 나오겠다라고 잖아요. 만약에 안 나오면 그냥 이거는 반칙이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

“지금 자기가 야권의 대권 주자까지 꿈을 꿨다라고 치면 지금 상황을 보면 야권의 대권 주자라는 사람들 한번 물망에 오른 사람 보세요. 장동혁.”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선 보세요. 지금 자기가 야권의 대권 주자까지 꿈을 꿨다라고 치면”

“윤석열보다는 한덕수가 더 가까운게 아닐까요? 말하자면 네. 그 고령의 49년생이시죠? 그 한덕수도 네.”

“네. 난가병 말씀해 주셨는데 법원의 윤석열이 되고 싶은 건가요? 그럼 진짜씨”

“아, 본인 혼자 그러면 이건 뭘 뭘 어떤 거냐면 이건 고독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이 사법부를 생각하고 대법원을 생각하고”

“조희대 만약에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한다. 민주당이. 그러면 이 역풍은요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상상도 상상도 못 할 것이고 20% 지주 떨어지는 건 물론 앞에 그냥 전 국민적인 10%대로 갈 수도 있는게”

“예. 자, 그럼 전체적으로 마지막 질문 이런 걸로 좀 드릴게요. 지금 어 이재명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치적 상황이 어 집권 여당의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좀 국민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체로 이제 야권이나”

“예. 자 그러면 이제 제청 관련해서 지금 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이 정면으로 이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기만 하더라도 즉 이재명이 손봉기 부장판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사법부에 관한 뭐이 압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사법부에 특히 이제 대법원에 닥친 또는 사법부 독립에 닥친 위기를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지난 11일에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 딱 뚜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 등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말은 지금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 말을 했다는 건 그만큼 대한민국 사법 체제가 무너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웃긴 상황이냐면 법왜곡죄가 시행됐지 않습니까? 이에 고발된 판사가 몇”

“근데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두 가지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을 사법부를 자기 걸로 생각하고 있나? 이게 뭐 내가 대법원장이니까 내가 결정해서 한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