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논란
입법예고 의견수렴 반영, 기본취지 훼손 아님, 추가 완화는 국회 몫 조국의 종부세 담세력 과세 원칙 주장에 공감하며 정부의 후퇴 행보를 우려 종부세 개편안의 실거주·비거주 구분 유지 여부와 국회 논의 중요성을 분석
패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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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국의 주장은 조세 형평성 공정 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저는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세금이라는 마땅히 개인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 그리고 세금을 부담할 능력 담세력에 비례해서”
2026.09.03서울의소리 VoiceOfSeoul
“아 막 숫자가 막 숫자 얘기하니까 헷갈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비거주를 비거주 1주택자를 더 많이 이제 세금을 거두려다가 현행에 그치게 한다. 근데 실거주 1주택자는 세금을 깎아 주는 만큼”
2026.09.01시사IN(시사인)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실거주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를 나눠서 적용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기본 공제가 실거주 1주택자는 9억 원. 원래 현행이”
2026.09.01시사IN(시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