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종부세 담세력 과세 원칙 주장에 공감하며 정부의 후퇴 행보를 우려
종부세 개편 논란 · 발언 1
이 이슈에서 류효상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 조국의 주장은 조세 형평성 공정 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저는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세금이라는 마땅히 개인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 그리고 세금을 부담할 능력 담세력에 비례해서”
2026.09.03서울의소리 VoiceOfSeoul
조국의 종부세 담세력 과세 원칙 주장에 공감하며 정부의 후퇴 행보를 우려
“이 조국의 주장은 조세 형평성 공정 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저는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세금이라는 마땅히 개인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 그리고 세금을 부담할 능력 담세력에 비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