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충북 등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
대법원 충주 · 발언 6
이 이슈에서 신인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AI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을 얘기했을 때 저는 박수를 쳤거든요.”
2026.08.22스픽스“대법원이나 헌법 재판소 같은 경우는 한 충북 정도로 전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니까 충북을 예를 들어 사법 수도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2026.08.22스픽스“지방균형 발전, 서울의 과밀해소, 뭐 법조 유착 해소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2026.08.22스픽스“전 지금부터라도 공론화를 빠르게 시켜서라도 저는 정책적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6.08.22스픽스“전 정부에서도 지역 비례 선발제 같은 거를 과감히 도입을 전해야 된다고 보고요.”
2026.08.22스픽스“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AI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을 얘기했을 때 저는 박수를 쳤거든요.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2026.08.22스픽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