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오남용

“이 개정안이 아직 소관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관행의 개선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지침, 다른 하나는 국회 입법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고용 노동부가 올해 초인 2월 포괄임금 오남용만 콕 집어서 들여다 보는 기획 감독을 처음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올해 5월에 발표했어요.”

“2010년이면 그런 판례가 이미 16년 전에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시간을 개선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이 포괄 임금 정작 근로 기준법에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