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2심 무죄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의 수사권이 넘어가서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기소까지 이르는데 일단 이게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서 수사 기소 모두 다 할 때는 좀 달라질”

“네. 네. 그러니까 노웅래 전 의원 사건은 조작 기소의 대표적 사례로 아마 꼽힐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꽤 긴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은 또 딴”

“케이스겠네요. 그렇죠. 이게 위법 증거 수집이라는 부분도 그렇지만 그 2심 재판부 판결을 보면 어 유죄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해요. 네. 근데 이게 법정이라는게 법이”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 공소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게 같이 가는 거는 저는 좀 한번이 우려를 표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조작 기소와 어 조작 기수 특검법을 하는데 그 특검에게 그 공소 취소권을 주면 조작 기술을 잡아내는데 주개 기술이 전도될 수 있다. 그래서 조작 기소 특검은 조작 기소에 맡겨 놓고 다 끝나고 나서의 의견을 이제이 법원 쪽에 주면서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 공소 취소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는 그런 방향은 어떨까 좀 생각해.”

“창피하니까 더 무리해서 말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치는요. 어, 대차게 자기가 물러설 수 없을 때는 탁 붙여야 되지만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된 부분들이 있으면 또 내려와서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당시에 법무장으로서 다소 무리하게 이런 부분을 추진했던 부분이 있다.”

“돈은 받지 않았냐? 받지 받은 거 아니겠냐. 무슨 돈을 받았다면은 왜 무죄를 때려요?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 유죄죠. 일부 유죄라도 유죄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럼요. 무죄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도 아, 형님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얘기하면서 자기권으로 나도 조작 기소로 이렇게 그 피해를 받은 거야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정서적인 오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사법부가 판결을 했으니까 아 이거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일을 제기하는 거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느낌이 이게 그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린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대통령의 의도. 예. 일단 저는 느낌이 이게 그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린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