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여자 히틀러 발언이 모욕죄 성립 가능성 높다고 판단
이진숙-김민석 고소 · 발언 2
이 이슈에서 강대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럼요. 이게 저희가 비판이라는게 풍자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비판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비난의 수준이고 모욕죄라 그래서 어 상대방을 경멸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국회의원 정지, 경질하겠다. 국회의원 못 하게 하겠다. 여자 히틀러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에 그 판례를 살펴보니까 서울 중앙지법 2020 고정 2211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