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법권 독립 왜곡으로 비판
조희대 임명거부 · 발언 3
이 이슈에서 김정환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렇게 제청권을 가지고 몽니를 부리는 건 사법권의 독립이 아니에요. 음. 지금 제청이라는 거는 임명을 위한 추천이잖아요. 개념적으로도 임명권을 기속할 수가”
2026.09.28한겨레TV“자꾸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면 안 된다. 어제도 그 얘기 했었고요. 근데 그 사법권의 독립이란 말을 헌법적으로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
2026.09.28한겨레TV“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대통령이 흔들려 한다라는 프레임은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사법부의 수장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건 재판을 위한 것이지 독립 자체가 어떤 지보지한 가치가 아니에요.이 지금”
2026.09.28한겨레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