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임명거부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사퇴를 하더라도 사퇴 이후에 정개의 발휘들이시려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 굉장히 지금 뭐 많은 짐을 짊어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전 처음에는 이제”

“일단 국감 스타가 되고 싶으신 거 같아요. 국감에서 보자. 국감에서 보자 했는데 설마 그 자리에서 예전 이진숙 의원처럼 그렇게 나오시는 건 아닌가? 아, 온 그 보수의 시선을 총회를 한”

“풀어야 되죠? 아 그니까 저는이 제재청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헌법이 모든 걸 다 규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을 쓴다. 헌법이 안 나와 있어요. 뭐 수도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가 있잖아요 어쨌든 법원 행정처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을음 를 어쨌든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 문제를 좀 삼아야겠다. 그니까 압박”

“지금 조희대가 저런 것도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런 거 같기도 해요. 내 마음대로 막 하겠다. 얼마 이왕 뭐 얼마 안 남은 거. 그다음에 이게 어 우리 정부 입장은 어쨌든 이렇게 대법관 공석 치조로 가는게”

“근데 이제 헌법 조문에 대해서 이제 그 조희대가 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 대법을 대법원을 국회 동의를 얻어서 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정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 아, 양승태보다도 더 심하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거부했잖아요. 이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이 사람 안 됩니다고 거부했어. 다시 올려서 이 사람 안 됩니다. 거부했어. 그런데 뭘 따진다는 거예요?”

“어 이용 대변인은 그렇다고 주장을 했는데 행정 처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장을 한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겠지? 입증을 하는 건데 입증을 못 하고 그냥 또 계속 덮어 씌울 건데”

“저는 왜 이 뭐 경로했는지 그걸 대법원장이 시켰는지 이게 이슈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민주당 촉도는”

“저로서는 여러 차례의 그간 이제 논란 과정에서 이제 뭐 뭐라고 할까요? 성패 혹은 누구 말이 맞았는지 이런 경험들에 비추어 보면 저는 좀 조 대법원장 측 혹은 그 행정처장의 말씀에 조금 더”

“요청 거부한거나 그 말씀하신 맥락에서 비춰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건 또 누구에 대해서건 소위 말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믿음을 주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 동의를 못합니다. 동의를 전혀 못 하겠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냥 법률 법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법관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냥 진짜 일종의 기싸움 같은 느낌이잖아요. 청와대와 대법원이 지금 이제 기싸움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어느 한 쪽은 풀어야 돼요. 한쪽은 풀어야 되잖아요.”

“면밀하게 탄핵의 과정에서 지지율 5% 날라갑니다. 그게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인식의 게임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선 어 지지율이 낮고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건 정책 기조”

“지금 뭐 역풍 운운하고 그러는데요. 조희대를 만약에 탄핵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가는 역풍 아니라 정말 발등을 찍고 후회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 저렇게 하다가 윤석열 대법원에서 어떤 선고를 내릴지 모릅니다.”

“어, 거기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야당에서는 대통령 책임이다. 뭐 청와대가 협의를 충실히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수많은 전례를”

“야당에서 계속 공격을 하지만은 삼권분립,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못 하면서 계속 대법관 제청한 거 저렇게 공격한 거 맞나? 조희대 씨 내려와 공격하고 이런게 과연 맞는 것인가? 공정한”

“사실 본인이 7개월 동안 제청을 안 해서 대법관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직무 유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관 한 분이 처리하는 재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막 뭐”

“자꾸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면 안 된다. 어제도 그 얘기 했었고요. 근데 그 사법권의 독립이란 말을 헌법적으로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

“시원하게 뭐 한게 별로 없네. 민주당에서 위헌적이다 어쩌고 어쩌 얘기하고 뭐 탄핵 얘기하고 워딩 있어서 그렇지 그냥 조문에 대한 해석 투쟁이에요. 그 뭐 이렇게까지 길게 갈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저는 탄핵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거 필요 없고 지금 이제 조희대가 하는 행위는 판사가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이 정치 행위가”

“이게 또 저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제청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한번 제청하고 나면은 그 추천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구성해서 하는게 보통은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아예 안 하겠다. 이거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하려고 했으면 파기 환송을 안 했을 겁니다. 파기 자판을 했을 거예요. 그때 대법원에서 파기에서 이재명 대통령데 유죄로 자판을 해”

“그니까 이 조희대 이자는 이제 정말 엄청난 말장난하는 거죠. 우리 헌법에 재제청이란 말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지금 악용해 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이 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