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과의 갈등 장기화는 여권에 부담이라는 입장
조희대 임명거부 · 발언 25
이 이슈에서 신인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저는 요게 약간 그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 헌법을 무너뜨리는 건데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을 하니까 이건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봐야 되거든요.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대통령이 5년 동안 쓰는 건데 그걸 본인이 막겠다는”
2026.09.30오마이TV“그니까 저는 조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에대법원의 어떤 사법부에 치욕적인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인데 어디까지 그럼 사법부를 추락시켜야 직성이 풀릴까라는 생각도 들고 재청을”
2026.09.30오마이TV“아니 그러니까 저는이 제재청 문제 관해서는 네 우리 헌법이 모든 걸 다 규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을 쓴다. 헌법이 안 나와 있어요. 뭐 수도가 서울이다. 이거 관습 헌법으로 헌제가”
2026.09.30오마이TV“저는 요게 약간 그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 헌법을 무너뜨리는 건데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을 하니까 이건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봐야 되거든요.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대통령이 5년 동안 쓰는 건데 그걸 본인이 맡겠다는”
2026.09.30오마이TV“풀어야 되죠? 아 그니까 저는 이 제청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헌법이 모든 걸 다 규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을 쓴다. 헌법이 안 나와 있어요. 뭐 수도가”
2026.09.30오마이TV“지금은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간이잖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인사권 고유 권한인데 쓰기도 전부터 흔든다. 아, 추미애 지사가 뭔데요? 본인 경기도 인사나 잘하시죠? 경기도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거나 잘하면”
2026.09.25스픽스“제가 조희대랑 비유를 한게 조희대만 흔드는게 아닙니다. 지금 조희대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레임덕을 마치 바라듯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지고 돈은 월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이제”
2026.09.25스픽스“조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마치 기습 작전을 하듯이 뒤통수를 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라고 하는 헌법상 부여된 인사권의 정면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도전은 다 이제 박살이 날”
2026.09.25스픽스“마음이 않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건 아마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부분은 조희대가 됐든 추미해가 됐든 유시민이 됐든 그 누가 됐든지간에 저는 좀 단호하게 이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가”
2026.09.25스픽스“요즘에 저는 한국 사회를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곳곳에 조희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마치 기습 작전을 하듯이”
2026.09.25스픽스“그럼 조희대가 대통령의 임명권 인사권을 방해하고 있는데 왜 그 방해를 유시민 추미에 이런 분들이 왜 똑같이 해야 됩니까? 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2026.09.25스픽스“불구하고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건 아마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부분은 조희대가 됐든 추미애가 됐든 유시민이 됐든 그 누가 됐든지간에 저는 좀 단호하게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제가”
2026.09.25스픽스“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마치 기습 작전을 하듯이 뒤통수를 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라고 하는 헌법상 부여된 인사권의 정면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도전은 다 이제 박살이 날 걸로 전”
2026.09.25스픽스“제가 요거 법적인 거니까 조금만 반박을 하겠습니다. 네. 그 한자를 봐도 제청라는 거는 요청이고 임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사권입니다. 그 한자어를 그냥 명문으로 해석해도 제 이야기가 맞는”
2026.09.25KBS 1라디오“저 이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조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지금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받는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건처해지는 국민들에게 또 대통령께서는 무한책임을”
2026.09.25KBS 1라디오“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진 게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이건 될게 아니고요. 법 논리적으로도 사실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더 우위에 있어요. 이거는 헌법 66조에도 대통령이 국가 원수고”
2026.09.23이동형TV“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대통령 인사권 도전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표를 써도 뭐 비선”
2026.09.23오마이TV“아니 그래서 저는 조희대법원장께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그 자리에 있을 자격 없다고 봅니다. 양심이 살아 있으면 바로잡든지 아니면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헌정 체제를”
2026.09.23오마이TV“저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좀 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그 결국에는 윤의 난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으면조대 대법원장은”
2026.09.23오마이TV“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국가 기관 구성권이라고 하는 대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거든요. 임명권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 이게 전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래대로 하면은 제청을 해서”
2026.09.23오마이TV“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헌정사의 이런 대법원장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대의 정치질 희대의 정치 행위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복을 입은 법관의 대표 자격에서 정치행위 하는 것도”
2026.09.23오마이TV“이건 명확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관직을 이용한 전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청와대가 물러설 필요 없고 이건 정말 국민의 여론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정치 행위는 반드시 중단시키고 저는”
2026.08.31시사IN(시사인)“우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들을 대표하는 분인데 사법부의 수장 아닙니까? 전혀 판사답지 않다. 왜냐면 판사들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것도 싫어해서 오해를 피하는게 판사들이거든요.”
2026.08.31시사IN(시사인)“답을 해야 되고 저는 조희대 씨가 또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게 본인이 지휘하는 소속 공무원들 법원 노조 그분들 다 공무원 법원 공무원들입니다.”
2026.08.31오마이TV“네. 네. 저도 더 뻔뻔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정치 행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달리는 말 위에 탔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서 내려오면은 또 다치잖아요. 그니까 아마 계속 저는 이 정치 행위를”
2026.08.31오마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