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정책

“이재명은 경기 도지사 시절에 자기 이제 주거 대책으로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막 엉망일 때 그때 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라면서 했던게 기본 주택이에요. 어 기본 주택 뭐지? 처음 처음 보는”

“아니 뭐 공공 아파트 임대를 뭐 16만 원, 15만 원 이렇게 준다고 칩시다. 관리가 되겠냐고요? 안 돼. 커뮤니티고 자시고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에 그냥 할렘가가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들 어떤”

“네. 아니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좌파들도 공공임대 주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그 눈이 떠지고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예전부터 계속 설명하던게 있었어요. 얘네들 지금”

“음. 이거를 만드는게 정부의 역할인데 우리나라는 결국 맨날 임대 주택 짓기는 짓는데 그거 다 10년 있으면 다시 분양으로 바꿔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그거는 그것대로”

“주택기금 만들어서 그중에 지금 연간 한 4조 쓰는데 그게 아니라 한 이재명 정부 동안에 연간한 20조 정도씩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나 공공주택이요. 공공 임대”

“아니 그렇게 보통 저 요번에 세수 초과 세수도 많고 그러는데 미래 대비 기금도 만드는데”

“임대 사세요. 30년간 임대 사시고 대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합니다라는 중국과 똑같습니다. 중국은 토지가 국가가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식의 토지 경제 결국 중국은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