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정책은 중국식이며 불량 주택 공급으로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든다고 비판
임대주택 정책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은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임대 사세요. 30년간 임대 사시고 대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합니다라는 중국과 똑같습니다. 중국은 토지가 국가가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식의 토지 경제 결국 중국은 지금”
2026.09.01문화일보
임대주택 정책은 중국식이며 불량 주택 공급으로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든다고 비판
“임대 사세요. 30년간 임대 사시고 대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합니다라는 중국과 똑같습니다. 중국은 토지가 국가가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식의 토지 경제 결국 중국은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