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판사 기소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재탕이 되지 않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발 잠좀 자자님은 직위원 판사 법 좀 더 연구하세요라고 올려 주셨는데 사법연구법관는 그래서 뭘 하는 건지 궁금해서 저는 그걸”

“그렇죠. 그런데 자 지연 부장판사가 그때 술접대 의혹이 나왔을 때 나는 잠깐만 있다 나갔다는게 혹시라도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리 지금 방어선을 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어차피 공수처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참 오래도 걸렸다. 이 말씀을 일단 먼저 좀 드리겠고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게 없고 다른 거 다른 측면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술접대 결제 공모했다면 총액 기준이라는 국민권익위 소식입니다.이 국민권익위가 두 사람이 접대 비용을 다른 날 냈더라도 사전에 공모했다면 최종 제공된 금품”

“아니 근데 저는 뭐 지부장 판사 뭐 핸드폰이나 열어 받는지도 의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내란 사우 정리하고 하면서 법원에서 영장도 기각된 거를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소식을”

“어 공직자가 어디 그뭐 시청 이런데 공무원이 누구부터 이렇게 부정한 어 대접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나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판사라는 직분 때문에 이렇게 특혜를 또 받는 거 아닌가 싶고 저는”

“그니까 이거 쉬운 범죄잖아요. 가장 쉬운 범죄 중에 뇌물죄도 아니고 알선죄도 아니고 이거 얻어 먹으면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 금액이 컸던 걸로 보여요. 뭐 400만 원 이상이 되고”

“이 판사라는 자가 현직 변호사들과 유흥주점에서 400만 원이 넘는 술값이 나오도록 술을 얻어 먹은이 행태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인데 이걸 두고 뇌물죄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