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사건의 법적 쟁점과 경찰 배당 절차를 설명
김승원 수사배당 · 발언 2
이 이슈에서 손정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네. 일단 고발 사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피고발 사건이 이제 배당되는 절차에서 어디로 배당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거 같은데요.이 광수대에 갈 것인가 일선 경찰서에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영등포”
“네. 일단 부정한 청탁 관련해서는 청탁 금지법이 기준을 세우고 있죠. 부분에서는 모두 다 허용된다라고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러더라도 검토해 달라 잘 처리해 달라라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