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파병은 침략전쟁 가담으로 위헌·치명상 우려
이재명 파병 논란 · 발언 5
이 이슈에서 김창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예. 헌법 60조 이항에 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뭐 우리가 정부에서 결정해도 국회 동의 없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더 우리 국내법 넘어서 유엔 헌장”
2026.09.26뉴스토마토“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위헌 요소가 많은데 대통령이 위헌을 하게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거는 이 사실 전쟁에 참여한다 안 한다 또 새로운 문제가 이제 약이 될 수 있는”
2026.09.26뉴스토마토“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이재명 정부가 정권 초기에는 뭔가 좀 기개가 있었거든요. 예. 뭐 주한미군 보이고서 막 이제 서해 그쪽에 막 무단 훈련한다고 야단도 치고”
2026.09.13뉴스토마토“미국의 이란 침공은 분명한 침략 행위요 전쟁 범죄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파병은 이재명 정부의 치명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6.09.13뉴스토마토“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위헌 요소가 많은데 대통령이 위헌을 하게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거는 이 사실 전쟁에 참여한다 안 한다 또 새로운 문제가 이제 약이 될 수 있는 거 아니?”
2026.09.13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