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이행금

“그니까 사실 그 농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농지 거래 절벽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농촌의 좀 주요”

“일단은 조사 결과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라면 처분 명령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 상속을 받은 농지 또 농지 소유자가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관행적으로 임대차가 되어온 농지의”

“그렇습니다. 예. 먼저 여기 농지 전수 조사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 처분 명령이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전해 주실까요? 아, 네. 그 얼마 전에 박균택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 나와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 중에 하나로 농촌의 반발 얘기를 하나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니까 지난 5월에 이제 국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