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자료 공개는 법적 문제 없고 비례성 원칙에 맞지 않다고 옹호
한동훈 기소계획서 · 발언 2
이 이슈에서 윤상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이 우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또 공직 후보에 대한 검증의이 무게가 이 자료를 유출한 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처벌한다라는게”
2026.09.23BBS 금태섭의 아침저널“그런 거 일부러 안 물어봤 일부러 안 물어봤는데 사실 우리가 뭐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 검찰에서 돈 받는 거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는게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하는데 이렇게”
2026.09.23BBS 금태섭의 아침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