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5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9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10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분석 영상 469건1영화 '암살자들' 논란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2이번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3북한 지뢰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4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과 대북 대응, 적절한가?5추미애 등 외부 개입이 문제인가6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7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어떻게 봐야 하나?8이번 지뢰 사고 대응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정상적 절차인가?9추경호 재판이 정당 해산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까?10이 사업, 실제로 추진될 수 있나?분석 영상 4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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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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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공익제보 핑계를 법리 회피로 비판

한동훈 기소계획서 · 발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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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 수사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고발을 했으면 김동아 의원이 고발 예 고발한 것이고 조사 마쳤다고 나왔죠.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는 의미는 입건이 됐다는 의미고요. 입권이 돼야 이제 조사가 진행되잖아요. 입건이라는 거는”

  2. “이제 공무상 비밀누설 쪽으로만 잠깐 법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무상 비밀누설이 비밀을 누설한 사람만 처벌하고 누설 받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씨가 자꾸 공익 제보를 얘기하고 자꾸 저런”

  3. “공무상 비밀 누설이 누설한 사람만 처벌하고 누설 받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거든요. 그 한동훈 씨가 자꾸 공익 제보를 얘기하고 저런 핑계를 대는게 자기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사람이다라는 입장으로 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