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공익제보 핑계를 법리 회피로 비판
한동훈 기소계획서 · 발언 3
이 이슈에서 김정환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제 수사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고발을 했으면 김동아 의원이 고발 예 고발한 것이고 조사 마쳤다고 나왔죠.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는 의미는 입건이 됐다는 의미고요. 입권이 돼야 이제 조사가 진행되잖아요. 입건이라는 거는”
2026.09.22백운기의 정어리TV“이제 공무상 비밀누설 쪽으로만 잠깐 법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무상 비밀누설이 비밀을 누설한 사람만 처벌하고 누설 받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씨가 자꾸 공익 제보를 얘기하고 자꾸 저런”
2026.09.22백운기의 정어리TV“공무상 비밀 누설이 누설한 사람만 처벌하고 누설 받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거든요. 그 한동훈 씨가 자꾸 공익 제보를 얘기하고 저런 핑계를 대는게 자기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사람이다라는 입장으로 법적으로”
2026.09.22백운기의 정어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