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논란

“그 이거는 저는 낙태 문제에 대한 찬반을 일단 떠나서 보자는 겁니다. 이미 뭐 확인된 것만 수천 건 안보 그니까 우리 확인 못한 것까지 잡으면 수만 건이 아마 이 약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건강권”

“국민의 불편 국민의 건강권 이런 문제를 놓고 해당 부처가 자기 일인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잠깐 뭐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면 원래이 그 미프진 도입 임신중절 약물의 도입은 대통령의 공약사이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과제 백대 국정 과제에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 확인을 하고 이제 제가 답답했던 건”

“어쨌든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신 거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셔서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고 총리가 주체가 돼서 관련 부처들이 모여 가지고 답을 찾았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게 제가 이제”

“계시는지요? 잠깐 뭐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 그 미프진 도입 임신중절 약물의 도입은 대통령의 공약사이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 확인을 하고”

“네. 자, 논란이라기보다 풀어야 될 그 단계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미성년자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처방 또는 복용을 허용할지 여부 이거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부현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해요. 이 이 미푸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결정을 하면서 생기는 우군도 있지만 생기는 반대자들도”

“갑자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계약초가 최근에 김승원 후보죠. 네네 그렇게 신속 처리도 가능한 동네 말입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좀 이렇게 여성계에서도 더 강력하게 로비를”

“미프진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부터 좀 여쭤 볼게요. 이게 사실 어,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처벌하면 안 된다고 한게 7년 전이에요.”